신축 오피스텔 전세대출 가능한 은행 찾기 :: 중기청전세대출 버팀목전세대출 전세대출 전세 신탁원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이 걱정했던 것보다 쉽게 승인됐던 기억 때문일까요, 

저는 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대출이 조건만 맞으면 금방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22년 연말 전세사기, 깡통전세 이야기 때문에 은행이 보수적으로 변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성동구에 맘에 드는 집을 발견해서 가계약 후 대만으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송부했습니다.

 

계약한 집에 특이사항이 있다면, '신축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아직 신탁회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특약조건을 포함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전세 계약 잔금일 임대인은 잔금을 받아 본 물건의 중도금 및 잔금을 완납(분양대금 완납)하고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접수를 동시이행 합니다.
• 전세계약 잔금일 수분양자(임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신청 접수 완료 후 임차인에게 증빙자료를 제공합니다.(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접수증, 분양대금완납증명서 제공)
• 임대인 또는 물건지의 하자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할 시 입금된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 임대인은 계약기간동안 본 물건을 담보로 대출 및 제한물건(저당권,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중기청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중기청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계약서와 필요한 서류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신축 오피스텔은 전세사기가 염려되어 더이상 대출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구요. 

 

심사 거절도 아니고 심사를 해주지도 않는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미 계약금을 송부하고 살고 있던 집을 빼는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 것도 일정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하니 집 주변 은행을 가보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선행 대출 건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전세사기 경험이 있는 저는 갑자기 기분이 싸- 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또 당한 건가..? 

 

생각해 보니 친구 중에 신축 오피스텔을 들어갔다가 아직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계약금을 지키기 위해 근래 전세사기 사례, 판례 등 미친듯이 서치하고 네이버카페에 가입했습니다. 

 

신탁원부를 꼭 읽어봐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사무실이었던 저는 대리신청하여 신탁원부 pdf파일을 받아냅니다. 

https://www.인터넷전자민원서비스.kr/idxs.asp

 

신탁원부는 정말 겁나 깁니다. 

그 중에 확인이 필요한 조항을 찾아내기란 참 쉽지 않아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신탁원부의 계약대상자에 수분양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읽을 필요가 없다' 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축 오피스텔의 신탁원부를 읽어봐야 한다고 하는 조항은 

위탁자가 수탁자의 통보/허락 없이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이 조항을 신경써야 하는 사람은 신축 오피스텔을 계약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개인A이 주택을 소유하다가 자금이 부족하고 관리가 힘든 주택을 신탁회사에 맡겼는데

임대계약 시 부동산에서 실소유주는 개인A와 했으나 신탁회사가 이 사실을 모를 경우 그 임대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사실 신축 오피스텔을 신탁회사가 수분양자 대신 갑구 소유주로 뜨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냥 투자개념으로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수분양자 입장에서 현금이 부족하면 그냥 임대인을 구해서 전세보증금으로 분양대금 잔금을 납입하게 되니까요. 

 

따라서, '보존등기가 신탁회사더라도 전세사기는 아니다, 하지만 전세사기일 수도 있다.' 입니다.

그 이유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분양대금 잔금을 안 갚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특약이 있다고는 하나,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는 큰 효력은 없다고 보시는 것 같더라구요. 

 

아,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적어도 은행에서는 특약 조건이 있으면 그나마 안전할 거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은행을 방문합니다. 

안 된다고 하면 읍소하고 빌 생각이었어요. 

 

결론은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미 계약을 한 상태였던 데다가 선행 대출(중기청 대출)이 있기 때문에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중기청 대출할 때는 굳이 기금e든든 신청할 필요 없이 현장에서 해주셨는데

이번엔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저는 기금e든든 신청을 하러 갑니다..!